비상 상황에서의 폭리는 정의가 아닌가?
탐욕은 악인가?
탐욕스러운 사람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탐욕을 부리는 것은 과연 잘못된 것일까?
이번 글은 위와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을 읽으면서, 나는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인지'에 대한 고민을 건네받았다. 내가 했던 고민과 그에 대한 일련의 사고 과정을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대화형으로 구성한 글로 나의 독자들에게 고민거리를 던져주려 한다.
가상의 인물인 조엘과 엘리는 아래의 문제에 대해 토론한다. 당신이 토론의 참여자이거나 방청객이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고민해보자.
이하 상황 설명과 대화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전개를 재구성 및 인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허리케인이 불러온 가격 폭등
2004년 여름, 멕시코 만에서 세력을 확장한 허리케인 찰리가 플로리다를 휩쓴 뒤 대서양으로 빠져나갔다. 이 태풍으로 인해 22명의 인명 피해와 110억 달러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사람들 사이에는 난데없는 가격 폭리 논란이 벌어졌다. 기존 2달러짜리 얼음이 10달러에, 하룻밤에 40달러 하던 방은 160달러로, 그리고 모든 서비스 비용과 생필품의 가격이 폭등했다. '태풍 뒤에 찾아온 약탈자들'이란 문구가 <USA 투데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엘리 : 지금 이 상황은 약탈이나 다름없어!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이 아무리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도 이건 너무했다고 생각해. 허리케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그들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 가격 폭리를 당장이라도 멈추어야 해.
조엘 : 가격 폭리라고? 나는 단지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가격에 놀라서 그렇게 말하는 걸로 보여. 네 말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가격인데,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월등히 많아진 상황에서 가격의 상승은 당연한 게 아닌가 싶어.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오히려 타지에서 공급자들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수요를 충당해주고, 반대로 수요자의 소비를 억제해서 자유시장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엘리 : 그래. 네 말이 맞아. '자유시장'이라는 가정하에! 지금 상황은 일반적인 자유 시장이라고 할 수 없어. 지금은 수요자가 판매자를 만나서 물건과 서비스의 품질을 비교해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정상적 자유시장이 아니라고 봐. 안전한 숙소, 먹을거리, 집수리와 같은 생필품들의 구매는 강제되고 있어. 비상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사야 하는 수요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판매자에 의해 비정상적 가격 폭리가 발생한 거야. 폭리 금지법을 제정해서 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이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어.
조엘 : 물론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모습의 자유 시장은 아니지만, 시장이 절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가격도 아니야. 자유 사회에서 재화와 용역이 배분되는 방식일 뿐이야.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다 보면, 자유 시장이라는 그 의의는 사라지게 될 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다시 안정될 것이고 예전처럼 돌아갈 거야.
엘리 : 자유시장의 의의가 뭔데?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면서 균형을 이루어 효율적인 자원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이상향인 것 아냐? 이 상황이 끝나게 된다 할지라도 가격 폭등으로 인해 지게되는 부담은 모두 서민들이 상쇄시켰을 것이고, 안정화된다고 해서 그들에게 어떤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야. 이게 자유 시장이 바라는 모습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시민들은 자신의 절박함을 먹잇감으로 삼는 판매자들에게 분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조엘 : 방금 말한 '자유 시장의 본질에 대한 의문'은 시민들의 분노의 명분일 뿐, 분노 그 자체의 본질은 아니라고 봐. 그들의 분노는 방금 네가 말한 대로, 그들 자신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약탈자에 대한 본능적인 감정이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런 정서가 공공 정책이나 법에 끼어들기 시작하면, 이성보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일관성 없는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
엘리 : 이 분노는 단순히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야. 우리는 이 도덕적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가치가 있어. 그들은 이익을 취할 자격이 없는 탐욕적인 사람이 폭리를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고 있어. 즉, 이 현상은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한 분노라고 생각해. 이 폭리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서라도 제재해야 해.
조엘 : 이익을 취할 자격이라는 것은 누가 정하고, 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인지 불분명해. 법과 정책은 이렇게 감정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표준이 아니야. 분노의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분노가 법 제정의 신뢰성을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엘리 : 모든 것을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다루는 것은 비인간적이야. 우리는 인간인 만큼 미덕이라는 것이 있어.
어떠한가?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어디에 손을 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쟁점을 정리해보자면, '자유시장에 대한 개입 여부'와 '미덕 기반 판단의 법 제정 개입의 가능 여부' 정도인 것 같다.
자유시장 논쟁의 경우, 정부의 폭리 방지법 제정으로 이번 한 번은 상황을 타개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이 발생할 때마다 판매자의 공급 동기는 사그라들고, 결국에는 정부의 잦은 시장 개입에 따른 공급 경쟁의 약화로 평균적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생필품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서 가격 상승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을 자유 시장이라는 핑계로 모른 척할 수도 없다.
미덕 논쟁의 경우는 풍요와 자유를 지지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살아가면서도, 정의라는 판단적 요소를 개입시켜 바람직한 삶을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측과, 감정 기반의 주장을 정책 및 법률 판단 요소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측의 대립이다. 전자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본성을 울컥 이게 하지만, 이성적인 판단으로 법이 제정되어야 함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 글을 읽고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마스크 대란을 떠올려보자. 코로나라는 비상상황 속에서 마스크의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마스크 업체들을 어떤 근거로 비판할 수 있을지. 단순히 미덕이 없고 탐욕에 물든 악으로 바라보는 시선만이 정답일지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그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시장의 관점에서 그들은 단순히 급증하는 수요에 따라 가격이 높아졌을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도 단순히 수익성이 예상되는 사업에 투자했을 뿐이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 물론 이 사재기는 허생전의 허생이 과일을 매점매석하여 폭리를 취한 것과 같다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구매자들은 자신이 정당한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한 가격이란 무엇인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이 정당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꼬리를 무는 질문에서, 우리는 얕은 사고로부터 시작해서 깊은 고민으로 빠지게 된다.
어떤 의견이 옳은 지는 자신의 가치 판단에 달려있다. 한쪽을 고르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고민이 깊어져 머리가 아프고 자신의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양측의 대립을 직시하고 수용할 때, 진정으로 다각적이고 현명한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법이다. 자신의 의견이 아무리 확고하더라도 반대 측의 주장을 숙고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이다.
항상 한 측에 매몰되지 않게,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자 할 때,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위 대화처럼 토론을 해보자.